발리 기념품점에서 흔히 파는 빨강·하양 무늬 티셔츠, 모자, 비키니를 관광객이 입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것은 진짜 인도네시아 국기를 더럽히거나 깎아내릴 의도로 다루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국기를 잘라 비키니로 만들거나, 밟거나, 콘텐츠를 찍으려고 바지에 꽂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2025년 12월 다시 화제가 됐고, 자국 국기가 수영복에 인쇄된 것을 흔히 보는 호주 여행자에게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법적 근거는 2026년 11월 1일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요?
2009년 법률 제24호 제24조는 누구든지 국기를 더럽히거나 모욕할 의도로 훼손·찢기·짓밟기·태우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국기를 광고에 쓰는 것, 훼손·찢김·바램·구김·칙칙한 국기를 게양하는 것, 국기에 글자나 그림을 인쇄·기입하는 것, 국기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붕·포장·덮개로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처벌 규정은 이제 새 형법(2023년 법률 제1호)에 있습니다. 제622조가 2026년 1월 2일부터 2009년 법률 제24호 제66~71조의 형벌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 제234조: 국기를 더럽히거나 모욕하는 행위, 최대 징역 3년 또는 IV급 벌금(2억 루피아).
- 제235조: 광고 사용, 훼손되거나 바랜 국기 게양, 국기에 글쓰기, 포장으로 사용, II급 벌금(1,000만 루피아).
- 제236~237조: 국장 가루다 판차실라에 대한 같은 규정. 법이 정한 용도 외 사용도 포함됩니다.
핵심은 "더럽히거나, 모욕하거나, 깎아내릴 의도로"라는 문구입니다. Hukumonline(2024년 11월 21일)은 새 형법이 이 의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며, 무엇이 '더럽힘'인지는 판사가 해석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빨강·하양 티셔츠와 비키니는 안전한가요?
- 작은 국기 그림이 들어간 "Indonesia"나 "Bali" 티셔츠: 널리 팔리고 현지인도 특히 8월 17일 독립기념일 무렵 자주 입습니다. 형사 사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 빨강·하양 무늬 비키니나 수영복: 국기 자체가 아니므로 제24조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은 생각하세요. 사원이나 의식 중에 그 무늬로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면 풍기 문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진짜 국기를 해변 사롱, 수건, 깔개로 쓰거나 옷으로 자르기: 위험 영역입니다. 국기를 깎아내리는 행위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 국기에 이름이나 서명 쓰기: 제235조에 해당하며 최대 1,000만 루피아 벌금입니다.
- 공식 가루다 판차실라 국장이 들어간 티셔츠: 제237조가 국장 사용을 제한하므로 국기보다 민감합니다. 디자인을 변형한 축구 유니폼 스타일은 어디서나 팔지만, 정식 국장을 그대로 장난에 쓰지는 마세요.
이 질문을 불러온 사건
2025년 12월 15일, 앞서 발리에서 추방된 영국인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런던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메라 푸티 국기를 바지 뒤춤에 꽂은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국가 상징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대사관은 영국 당국에 항의를 제기했습니다(Jawa Pos 2025년 12월 23일, detikSulsel 2025년 12월 25일). 그가 발리에서 받은 추방과 10년 입국 금지는 체류 허가와 교통 위반 때문이었지 국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기 사건은 해외에서 일어나 영국 법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메라 푸티 국기를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됩니다. 잘 보관하고 깔개나 포장으로 쓰지 마세요.
국기 때문에 관광객이 추방될 수 있나요?
출입국 당국은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보는 외국인에게 2011년 출입국법 제6호 제75조(추방을 포함한 행정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낫과 망치·소련 로고 티셔츠 규정, 새 형법이 관광객에게 바꾼 점, 발리 규정 요약도 참고하세요.
빌라나 비치클럽에 찢어진 국기가 걸려 있으면요?
찢어지거나 바랜 국기 게양은 제235조 대상입니다. 책임은 업소에 있지만 사진 소품으로 쓰지는 마세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